법령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4528 판결
[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1]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98년
2. 광주고법 1998. 9. 25. 선고 95구3175 판결：상고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89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
1995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1418 판결
[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4]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0년
1989년
8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][하집1989(2),530]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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